반려동물 보유세
오늘의 핫이슈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일명 강아지, 고양이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글쎄요 저도 고양이 3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로써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인지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그만한 책임감을 부여해주자 라는 취지의 목적도 있겠지마는 비싼 돈을 주고 사서도 버리는 사람들이 세금을 부여한다고 하면 더 떳떳하게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게 듭니다. 난 세금 냈으니까 당당히 버린다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중인건지 여기에 관한 찬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란?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 이른바 강아지세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법안을 검토중인데요 이 계획을 둘러싸고 온라인 상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는 사람들끼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 혹은 책임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그 속에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을 통해서 2020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쟁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보유세 02
아니 반려동물 세금 걷으면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 유기동물이 작아져서 좋은거 아니야? 그 세금으로 유기동물을 돕는 센터 운영비로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현재도 반려동물을 하나의 상품쯤으로 알고 40만원 50만원 값을 매겨가며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인 마당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반려동물도 키우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털이 많이 빠진다는이유로 다른곳으로 파양하거나 버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줄을 잇고있는데 그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게 한다고 해서 정말 유기동물이 사라지게 될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를 볼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건데요 뭐가 먼저일까 생각해보니 마음속에 답이 정해졌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03
우선 반려동물을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사람들의 인식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를 지급하게하고 뭐 물질적이 어떤 방향을 잡는것 보다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훨씬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아직까지도 사람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돈을 주고 사고 샀으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인식이 송두리째 뽑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아까 위에도언급했다 시피 내가 세금내는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더 떳떳하게 유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구요 반려동물 보유세라는것은 우리나라의 인식 자체가 정말 반려동물과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식 가치가 충분히 들어 섰을때 시행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것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을 사고 파는 펫샵을 정부에서 관리해서 불법으로 만드는것. 동물을 소비한다는 소비자의 마인드로 다가가는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책임져야할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입양을 합법화 하는것, 정부의 승인을 받은 유기견 유기묘 입양 센터에서 말고는 절대 동물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먼저 규제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반려동물 보유세 04
그럼으로 반료동물 보유세에 관련해서 찬반여론이 아주 불꽃 튀듯이 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그 화제성과 논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분뇨등으로 훼손했을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또 현재 유기견과 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있는데 그것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은 부당한것이 아니냐는 반박을 가져온겁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05
아울러 이들은 세금을 걷으려는 정부의 목적이 분명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옳은방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럿 보였는데요 반면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반대 의견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혹은 세금을 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기때문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이 그만큼 많아지게되면 비용은 더더욱 늘어날텐데 그렇다면 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걷은 세금을 걷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비췄는데요 저도 사실 반대측에 한표를 던져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06
또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총해 경제적인 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을 징수하는건 세금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건데요 또한 사람들은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을 걷어간 정부에서 이 세금을 투명하게 유기견 유기동물들의 사회 복지로 사용되게 될지에 대한 신뢰도 가지지 못하겠다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안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외에도 다방면으로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만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고양이도 등록을 허가할 예정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보호 복지에 빠른 인식 변화에 맞추어 유기 학대 동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으며 구조 체계도 변경했습니다. 유기 동물 그리고 잃어버린 동물들 까지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광역 자자체 단위의 포획반도 구성할 계획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별도 교육을 받게끔 되어있다는데요 교육을 받는다고 뿌리깊게 자리잡은 한국인들 인식이 쉽게 바뀔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허지만 이것은 마음에 들더군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 부터 해당 동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를 가할 경우에만 격리 시켰는데 이제 그럴만한 조짐이 보이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반료동물 보유세 08
또한 정부는 반려동물 학대 처벌또한 강화합니다. 동물이 학대로 죽이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0만원 벌금을 물게되고 앞으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립니다. 빛이 없는곳에 동물을 가두거나 짧은 목줄로 묶는 경우도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과태료만 가볍게 물리던 현재 규정을 없애고 벌금 300만원을 물도록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정부가 도입 검토중인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 라는 청원의 제목으로 글을 개제 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09
청원인은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우리나라에 전문기관이 어디있고 전문가가 있긴 한가요?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들 자기들 돈 벌이 수단, 배불릴 목적으로 이용하는거지 누가 전문가고 누가 전문기관인가요?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겁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어떤분 머리에서 나오는건가요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적습니다. 이법안 생각하신분 보세요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로만 유기견 입양해가라 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령하세요 라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와 비슷한 맥락인듯 싶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10
반려동물 보유세는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 그리고 유기견 유기묘들을 대하는 인식부터 제대로 개선되고 난 이후 정말 우리의 인식이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졌을때 마련되어야할 정책이지 현재는 동물공장 폐지와 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모두 할 수 없게 하면서 정부에서 유기견 유기묘들을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하고 그 센터에서 까다로운 조건과 자격심사를 거쳐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할 수있게 하는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정부가 다시한번 법안에대해 생각해볼 수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처벌강화되는건 만족스럽지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저도 반감이 생기는건 사실이네요
반려동물 보유세 11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돈을 내라고 해서 띠껍다는게 아니라 뭐가 먼저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 정부는 지금 전혀 생각하지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부과하라하면 책임감이 생기겠지 동물을 돈주고 산 사람도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는것 같아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동물과 관련된 정책은 단계적인게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이상 반려동물 보유세 어떤 정책인지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떤지 현재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반려묘를 키우는 집사로써 이번 정책이 제대로 수정될 수있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볼까 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