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뜻과 피해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서로 피해만 남은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점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시기에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100% 제외할것이라고 말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색국가 또는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 여기서 한국이 제외가 된다면 어떠한 피해가 있으며 대체할 방법이 정말 있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NHK 등에 따르면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전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일본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인것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백색국가라는것은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아시아에서 한국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것일뿐이다, 금융조치도,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뜻은 무엇일까?

백색국가 또는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수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정의입니다.

안전 보장 우호국, 화이트리스트,화이트 국가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우방 국가로 , 일본의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하는것입니다.

특히 무기 개발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수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키는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문제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야하는데 , 배개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되는것이죠.

현재 백색ㄱ국가에는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 ,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 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무역에서 백색국가는 일종의 동맹 개념처럼 사용되는데,과거 냉정체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의 서로 자기편을 가리킬때 화이트국가 라는 개념을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일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킨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츌 규제 조치에이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으나,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있다.

실제로 한국의 규제 제도는 일본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저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수출하면 업체가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반면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 무역 관리령에는 보고의무가 없다.

또 우리나라는 대량 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를 제외하고 있는 일본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수있습니다.

만약 백색국가 제외될 경우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 여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 허가를 받더너것이 특별 일반 포괄허가로 바뀌게 되며 일반 포괄허가가 수출 기업이 경제산업상의 사전심사 없이 포괄허가(3년에 한차례 허가)를 신청할수있는 반면, 특별 일반 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등 보다 까다로운절차가 필요해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임에도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도 규제를 하게 된다.

이는 품목마다 조금 씩 차이는 있지만 개별허가를 받는데는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것으로 알려저있다.

하지만 일본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서류ㅗ제출등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

백색국가 제외 한다면 피해는??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거는 상관이 없으며, 다만 수출을 할 상품들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납품해야할 상품들의 연기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품들을 산 타국가나 외국기업들이 그물품들을 취소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됩니다. 여기에 당연히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지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제외는 일본에서 생산중인 전략물품들을 수출을 안하는것이 아닌 일반 아시아 국가들과 똑같이 강화된 삼사를 통해 수출하겠다는것입니다.

그동안 우방국으로써 우리나라만 받았던 혜택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똑같이 하겠다는것입니다.

백색국가 제외시 영향 품목은?

일본 수출령 별포 1~15항외 무기 ,대량살포 무기,재ㅐ래식 무기관련(무기,첨단재료,재료가공,전자,컴퓨터,통신기기,센서/레이저,항법장치등)

13개 대분류 ,소분류 총 767개 품목이 된다고 합니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플라스틱 제외 기타접착 성판,김광성반도체 디바이스,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 회로제조용기계,프로세서와 컨트롤러,부분품과 부속품등이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핵심품목들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이며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대처가 난감한 품목들입니다.

일본이 가장 잘만든다는 불화수소도 우리나라 포함 중국,러시아,심지어 북한에서도 만들수있는것들이지만 ,고순도로 매우 불안정한 이 기체를 저장할 용기를 만들수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일본이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에치가스를 사용해왔던것입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 심사없이 받던 물품들이 지연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품생산은 차질이 생길수밖에 업속 이때문에 이물품들을 주문한 타국가나 외국기업들은 이 주문을 취소시키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 외국기업들에게 주문을 넣게 될것입니다.

쉽게 예롤들자면 컴퓨터가 필요해서 주문을 하였는데 생산절차와 부품문제로 주문한곳에서 세달동안 기다려 달라하면 다른 비슷한 품질의 컴퓨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문을 변경하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OECD 국가중 중하위에 속할정도로 내수시장만으로는 경제순환을 돌릴수없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수출에 타격이 올시 국가경제가 휘청휘청 거리는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내수시장은 OECD 국가중 상위권입니다.

핵심은 일본은 규제할것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불매운동밖에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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