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정리

일본 경제 상태와 수출 규제,그리고 아베의 야심 차 ,현재 일본이 대한민국 수츌규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일본의 경제수준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알아볼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되었으면 도대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 아시는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배경은?

우선 2000년대 초반에 한국과 상황이 반전됩니다. 일본은 2000년도 이전에는 매우 잘나갔었던 나라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개발 도상국에서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한국과 중국에게 엄청난 돚전을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일본의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경제 성장의 둔화가 시작됩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 규모는 굉장합니다.미국,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권의 경제 대국이죠.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견줄수 없을만큼 좋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사정은 그렇게 좋ㅈ지 못합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세출(국가가 쓰는돈)보다 세수(국가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하는데 일본은 2000년 이후로 단한번도 세수가 세출보다 높았단적이 없습니다.그 이후로 20년이 흘렀으며 일본의 국채(빛)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을 듣게되죠. 이 와중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80~90년도 이후로 무서울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외환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엄청난 부작용도 감수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은 빈부격차죠.

한국은 금융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이 아주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그외국 자본들을 통해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마구 사들이게 됩니다.그렇게되면 외국에게 빚을 지게 되는것이죠.

이것을 한국 정부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97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고 맙니다. 동남아에서부터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그영향이 동북아까지 미치게됩니다.

동남아발 외환위기가 찾아오자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투자자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한국의 자본을 회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통화인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그 여파로 자국의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자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기업들의 어음을 사들였던 금융 기관들도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알고 있는 IMF 입니다.

일단은 지금 일본과의 경제 마찰때문에, 일본에게 잘못보이면 imf와 같은 경젲위기가 찾아온다고 헛소문을 퍼트리시는분이 많아서 설명드립니다.

imf는 일본때문에 찾아오지않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그당시 한국정부의 부패와 과소비 등등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것입니다.

이때 일본은 빌려간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한이유 일본이 두려워하는 미래산업과 반도체산업

가장핵심은 반도체라는것이 미래산업이라는겁니다. 세상은 it를 중심으로 4차혁명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당시 일본에서는 도시바가 it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절대 못따라올거라고 못박았죠.

하지만 삼성이 등자하여 세계 it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유명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it분야는 밀려나면 나락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삼성의 등장으로 일본기업들은 공중분해되었으며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부분에서 아베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겁니다.

샤프역시 대만과 손잡고 삼성에 일격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흥하이는 샤프와 협공하여 삼성을 망하게 하기위해 ,제공하던 디스플레이를 갑자기 공지도없이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삼성은 발에 불이 떨어젔지만 샤프역시 엄청난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홍하이보다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고있는것이 삼성이죠.

이것이 첫번째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출제한을 한 첫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강제 징용피해자 판결의 진실과 위안부 합의 같은 문제가 터지면서 수출을 규제하려고 예전부터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역전쟁 시작

일본은 전쟁 가능 한 국가로 개헌을 하려고 하면서,일본인들의 우월함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될수도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전체주의,국수주의의 악마같은 얼굴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흑심이라고 언론에서 말하고있죠.

일본이 원하는것은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고 있으며 그것을 유도하여 6.26전쟁 당시의 전쟁특수로 경제를 극복해내고 싶어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추측이지만 일본의 최근에 유엔사령부에서 유엔 전력 제공국인 한국,미국,호주,벨기에,캐나다,콜롬비아,덴마크,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태국,터키,영국등의 국가에 일본을 넣어달라는 일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전쟁이 나면 참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위국가들은 6.26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이지만 일본은 참전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명분으로 회원국이 되고자 요청했을까요?

한본도 통일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요세 추세가 북한이랑 화해를 하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까지 합세가 되었죠.

그리고 그이후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제한하자 WTO 재소해서 일본이 이길줄알았지만 지게됩니다.

곧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지만 아직도 방사능 위험 국가라는것을 국제기구가 인증해주는 꼴이되어버렸죠.

일본이 불리한쪽으로 가지만 북핵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계속해서 소외당하고있으며 정상회담을 하자니 일본 여론이 문제가 되고있죠.

이러한 잡다한 이유들이 일본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원인 요약

-삼성이 반도체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그 신기술에 쓰이는 소재룰 수출 제한해버렸음(반도체 견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사회보자아비 사태로 아베는 현재 궁지에 몰려있음) 이탓을 한국으로 돌리려고 하고있음

-일본의 개헌 움직임

일본 수출 규제 현재상황은??

현재 상황은 일본 수출 규제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아주 작정을 하고 오래전부터 수출 규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일본과 견주어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불화수소를 러시아가 공급하겠다고 한순간부터 미국은 움직일 계획을 세웠으며 우리가 중국산 불화수소를 수입하겠다고 하자 구체적으로 행보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한일 양국이 원하면 개입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개입을 안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을 압박해야하는데 그과정에서 중요한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있으니 아주 난감하겠죠.

이러하나 이유로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가까워질수록 골치가 아파지는건 미국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반대로 일본과 미국이 사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분들도 있지만 걱정할것이없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절대 포기 안할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즉슨 패권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정말 필수적인데 둘다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대 미국에게 득이 되는 행동이 아니란것이죠.

일본 수출 규제한 품목들

일본이 가장 순도각 높다는 물을 만들수있는 기술을 가지고있는데 바로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세척역활을 하는 고순도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국내기업들이 불화수소를 공급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플루오린은 우리가 OLED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의 강화필름 역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또한 대체 공급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체할것이 있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인데 이는 반도체가 빛을 흡수할수 있도록 웨이퍼에 바르는 감광액입니다.

현재 D램에 사용되는 소재는 수출규제를 하지 않았고 삼성이 새롭게 선보이는 신기술 EUV기술에 이용되는 소재를 일본 수출 규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첫번째 이유인 반도체 산업 저지를 위한 일본 수출 규제입니다.

최종 일본 수출 규제 최종 요약

일본 수출 규제 이유는 현재 일본 경제는 매우 어렵다. 여러가지 악재들(방사능 문제,미일 무역협상,사회보장비 지급능력 상실)이 몰려오고 있다.

추가로 북핵문제,후쿠시마산 농수산물 WTO 패소,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 미쓰비시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 등등 한국에 감정이 안좋아젔음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빼앗기고 미래 기술을 한국이 선도하는것을 저지하려고 일본 수출규제를 하기 시작함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인들의 불만을 외부(한국)으로 돌리기 위한 시선끌기용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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