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중심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알아볼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만 듣고는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제도의 장단점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파트 분양가를 국가에서 정해주는것입니다.

국가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해준다면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곘죠?

내집 마련의 꿈이 있다면은 한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가격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들리자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특정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겠다는것입니다.

당연히 수혜자들도 있으며 이것이 부작용으로 작용될수 있으며 청약을 넣을때 일명 로또아파트가 늘어나겠죠?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라고 보면 집값을 잡는데 효과를 나타낼려고 만든것이지만 평당 1천만원으로 30평형대의 아파트의 분양가를 3억이라고 못을 박아놨다고 가정하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고급으로 만들어서 공급할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의 질을 낮게 만들어서 주택의 가격을 낮게 만드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경쟁률은 반대로 엄청 올라지며 분양가가 아주 높지 않다면 주택청약같은곳에 당첨 가능성이 중요해지겠으며 누구는 로또에 맞은것처럼 좋은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으며 누구는 전 아파트보다 안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것이겠죠?

그렇다면 좀더 면밀히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양가 상한제 장점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장점을 설명 드리자면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꼼수를 막을수 있으며 사실상 이걸 막기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진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받을수있었는데 이제는 쉽게 정부에서 정해주니깐 통일된 가격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져서 재건축 추진 단지 수익성이 나빠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내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빌미로 공정한 깆준도 없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것보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게 좋다는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매우 많겠죠?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중단하자는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에서 통제하며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쓸데없는곳 안하고 잘만 운영한다면 더 좋아질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적인 가격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이 크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신규분양가격을 낮춘다고 일반 주택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이며 분양가격만 낮춘다고 일반 주택 가격이 내려올일은 절대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가의 시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약 과열이 나타날것이다. 특정 담첨자에게 과도학 수익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품질 저하 가능성이 매우 크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설계,자재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앞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면 설계나 품질 상항에 제약이 될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장단점이 뚜렷한 제도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으로는 집값이 평준화가 되고 저렴해진다는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 쪽에서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높게 잡는데 이제 국가에서 정해주니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는것이죠.

반대로 단점은 정부가 낮게 분양가를 잡아버리면 그 아파트의 품질,퀄리티가 매우 낮아지겠죠. 예로 설명하면 30평 아파트 3억에 못박아버리면 그만큼 공사재로 들어가는 재료값을 낮춰서 만들어진다는것입니다.

또한 주택청약같이 랜덤으로 뽑히는 분양은 누구에게는 로또 누구에게는 꽝이 될수도있을만큼 갭차이가 엄청나다는것입니다.

경쟁률은 뭐지금 하나 분양가 상한제 이후 하나 똑같겠지만 경쟁률 때문이 아니라 말그대로 로또 청약으로 과도한 수익을 안겨줄수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