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내용?

검찰개혁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룩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검찰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과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맞불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검찰개혁 내용이 어떤것이길래 이토록 호 불호가 갈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프로그램 가동 등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민주당은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와함께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것이며 특위의 위상과 역할 등은 내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설치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와 같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잘못된 수사 관행등 검찰개혁 내용과 관련된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검찰도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잘못된 수사 관행을 스스로 살펴 자정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할 것" 이라며 "국민은 검찰과 검찰개혁을 촛불을 들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6일 아침, 조국 법무부장관이 후보자였을때 출근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루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이루어 나갈것인지에 대한 검찰개혁 내용을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검찰개혁과 맞불집회로 세간이 뜨거운만큼 도대체 어떤 검찰개혁 내용이 나오길래 이렇게 호불호가 강하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는 정책구상발표전에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만약 국회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 그럼 검찰 개혁 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내용 첫번째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 

"잘 아시다 시피 2018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님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2019년 4월에는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저는 정부 합의안의 기본정신을지키되 열린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은 조속히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내용 두번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

지금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않게 됩니다. 벌금액수를 정할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것입니다. 아울러 황제 노역같은 말이 나오지않도록 벌금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내용 세번째 

범죄 수익을 철저히 완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범죄의 유혹은 계속도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인력부족등의 문제로 추징금 확률이 20%에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밤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시키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히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마하여 유죄한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내용 네번째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

국가적 부패 비리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 등 공사 입찰 담합등으로 국고에 손실이 발행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겁니다. 또한 국가가 관행적으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인 국민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국가는 재정적인 손시을 보게될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때는 신중을 기하고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하여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되어있는 외부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국송무상소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국가 상소권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내용 마지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그동안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못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사단계에는 재판단계에 못지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소명조차 들어보지 않고 법무장관 부인을 인사청문회중 전격 기소했다는 점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것 또한 압수수색시 기자를 대동한 점 증거를 불법으로 흘린점 등 검찰이 부정적인 수사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 내용이 두려운 것이겠죠 조국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측혜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목소리를 내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기소에 있어서 적어도 공정해야지 나경원 황교안은 왜 그대로 놔두고 황교안과 나경원 뿐이겠느냐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대상으로 자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올라왔습니다. 

한편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각 계층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지독한 불신에서 비롯된것입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권한남용 사건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굳이 공수처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등으로 권력형 점죄나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면죄부를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검찰개혁 내용에 반대를 드는것이겠죠 

진경준 홍만표 전 검사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서 보이듯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보호 논리 속에 검찰조직의 비위가 유야무야되는일도 상당합니다. 최근만해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파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과 검찰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검찰개혁 내용이 이루어지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사람들이다 모여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속이 훤히 보입니다.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 앞서 검찰은 6일 밤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으로 피의자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사흘만에 정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검찰개혁공수처설치 검찰쿠데타 시민이 진압하자는 키워드가 여기서 생겨났으며 검찰개혁 내용과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내용